QUICK
MENU

TOP

공지사항

日, 입국규제 완화 이어 장기비자 발급까지 재개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46 첨부파일  

기사내용 요약

사업 목적 장기 체류자 신규 입국 시 비자발급 재개 검토
이르면 내주부터 실시…코로나19 상황 악화시 다시 빗장

associate_pic

[도쿄=AP/뉴시스] 지난 10월11일 일본 도쿄 번화가 시부야에서 시민들이 교차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고 있다. 2021.11.03.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온 입국 규제 빗장을 잇따라 풀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 시 비자 발급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전날 일본 정부가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 및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하는 기능실습생에 대한 신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자의 신규 입국 시 비자 발급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직종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재개할지 등은 향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경영인이나 의료인력 등을 중심으로 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해 사업 목적의 입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한다는 계획으로, 관광객은 이번 조치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입국 후 격리기간을 최단 3일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국 후 10일간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격리기간 단축은 해외에서 귀국한 일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한정한다. 미국 얀센 및 중국제 
등의 백신 접종자에게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속한다.

다만 일본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규제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일 입국자 수 제한도 계속한다. 현재 일일 입국 가능 외국인 수는 3500명 정도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입국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 1월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입국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현재는 과거 일본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에게 한해 입국을 인정하고 있다.

엄격한 입국규제 조치로 일본에 체류할 자격을 인정받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10월1일 시점에서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0%가 기능실습생 및 유학생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백신 보급으로 입국규제 대책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대신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