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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이주정보

위치 : 아시아 동부 대륙면적 : 95만 2900㎢
인구 : 8889만 2000명 (2003) 인구밀도 : 134.6명 / ㎢ (2003)

일반정보

주산업은 농업으로 건조한 동북과 화북 지방에서는 밀, 조, 수수, 콩, 목화 등의 밭농사와 축산이 성하다. 그리고 화중, 화남, 타이완 지방은 따뜻하고 비가 많아 벼농사가 중심을 이루며, 그 밖에 차와 감귤류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특히 남부는 열대에 가까워 벼의 2기작과 열대 작물 재배가 성하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광, 구리, 중석, 망간, 석탄, 안티몬, 석유 등의 세계적인 산지이며, 그 밖에 주석, 몰리브덴, 수은, 납, 카드뮴 등도 풍부하다. 종래 동북 지방 남부, 톈진, 상하이, 우한 등 연해 지방 또는 양쯔강 유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업이 지금은 내륙 지방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중공업이 크게 발달해 가고 있다.

교통은 대체로 동부 저지에서 철도와 도로 교통이 발달되었으며, 양쯔강 유역에서는 내륙 수운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서부 변경에 이르기까지 도로와 항공 교통이 뻗치고 있다.

주택정보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집체소유제 두가지가 있다. 국가소유는 전인민소유라고도 하는데 국가(구체적으로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집체소유는 중국적 특색이 강한 토지의소유제로 농민들로 구성된 지방 경제조직(小組, 村 또는 鄕)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가징용절차를 거쳐 국유토지로 바뀌거나 토지소유권을 포기함으로 자동적으로 국유토지로 바뀌는 경우 이외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근로대중집단소유 또는 농민 집단소유라고도 한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집단의 소유이므로 외국기업이 토지를 이용 할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은 사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과 집체토지사용권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가 생산·생활·문화·경제 등의 발전계획에 따라 토지를 전인민소유제 사업단위·집체소유제 사업단위에 행정배당 하거나 국가의 유상양도·재양도 또는 사업단위간의 양도를 거치거나 사업단위에서 개인에게 주어 사용케 함으로써 형성된 사업단위 또는 개인의 국유토지사용권을 말한다.

향(진)·촌 기업, 국가사업단위, 촌민·주민 개인이 법에 따라 농촌집체 경제조직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임·목·어업 생산에 종사하거나 기타 비 농업건설(자택기지)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정보

1982년 덩샤오핑은 “교육은 현대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소위 ‘3개면향(三個面向)’을 제의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이후 중국 교육의 개혁과 발전방향의 지표가 되었다. 1985년 ‘의무교육법’을 공포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敎育委員會)를 설치하여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해왔으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기술과 전문기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문과교육(文科敎育)의 재건, 중점대학(重點大學:세칭 일류대학)의 육성, 대학의 자주성 인정,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면제라는 기존제도를 고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 학제는 유치원-소학교-중등학교-고등학원(대학 포함)으로 되어 있고, 학제는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6·3·3제를 받아들였다가 1951년부터 5·3·3제, 문화혁명기에 5·3·2제를, 그리고 현재는 5·4·3제를 시행중이나 지역에따라 그 차이가 많다. 한국의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원교(高等院校)에는 대학, 전문학원(專門學院), 전과학교(專科學校) 및 부설연구부(附設硏究部) 등이 있다.

1997년 말 현재 모두 1020개교에 연구생 17만 6400명, 본과 전문대생 317만 2700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점대학은 1954년 중국인민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칭화[淸華]대학교가 지정된 이래, 1981년부터는 그 수가 96개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농업중학, 고등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일제(全日制)가 곤란한 학생 및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직공대학(織工大學), 농민대학, 보통고등학교 통신교육부, 야간대학, 간부 전수과(專修科), 관리간부학원(管理幹部學院), 교육학원 및 교사양성학교, 텔레비전 방송대학 등이 있다. 중국의 교과과정은 도구교과(道具敎科:국어·수학·외국어), 문과계(文科系:지리·역사·정치), 이과계(理科系:물리·화학·생물), 예술계(藝術系:음악·미술·체육)로 구분되어 있다.

가난으로 인해 소학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1993년부터 ‘1+1 운동’을 전개해 가난한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으나, 한편 고급스럽고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도 등장하여 교육의 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18.5%이다.

사회보장제도

중국 정부는 2000년에 국가와 민영보험사, 근로자 개인이 함께 복지비용을 부담하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실험에 돌입하였고, 같은 해에 발표한 제10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2001~2005)에서 2005년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겠다고 하였다. 이 계획은 법에 따라 연금보험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사회통합 및 사회 · 개인의 부담을 서로 결합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제도를 계속 개선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51년에 노동보험 규정이 도입되었고 대약진 기간중에는 인민공사를 통한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문화혁명 기간에는 생산성을 강조하여 노동보험규정의 실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8년 노동보험규정이 재개정되고 나서야 그 역할이 회복되었다. 1982년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하고자 노인복지법령을 제정하여 노인 5보(五保:음식·의류·의료·주거·장례 보장)를 구성하였다.

1985년 7차 5개년계획(1986∼1990)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 사회구제사업과 보훈사업을 개선하여 완비하려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1993년 11월에는 2000년까지 전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는데, 실업수당, 의료 및 연금혜택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