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이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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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이주정보
>중국
| 위치 : 아시아 동부 | 대륙면적 : 95만 2900㎢ |
| 인구 : 8889만 2000명 (2003) | 인구밀도 : 134.6명 / ㎢ (2003) |
일반정보
지하자원으로는 철광, 구리, 중석, 망간, 석탄, 안티몬, 석유 등의 세계적인 산지이며, 그 밖에 주석, 몰리브덴, 수은, 납, 카드뮴 등도 풍부하다. 종래 동북 지방 남부, 톈진, 상하이, 우한 등 연해 지방 또는 양쯔강 유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업이 지금은 내륙 지방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중공업이 크게 발달해 가고 있다.
교통은 대체로 동부 저지에서 철도와 도로 교통이 발달되었으며, 양쯔강 유역에서는 내륙 수운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서부 변경에 이르기까지 도로와 항공 교통이 뻗치고 있다.
주택정보
이처럼, 중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집단의 소유이므로 외국기업이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은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과 집체토지사용권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가 생산·생활·문화·경제 등의 발전 계획에 따라 토지를 전 인민 소유제 사업 단위·집체 소유제 사업 단위에 행정 배당하거나 국가의 유상 양도·재 양도 또는 사업단 위간의 양도를 거치거나 사업 단위에서 개인에게 주어 사용케 함으로써 형성된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의 국유토지사용권을 말한다.
향(진)·촌 기업, 국가사업 단위, 촌민·주민 개인이 법에 따라 농촌 집체 경제조직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임·목·어업 생산에 종사하거나 기타 비 농업 건설(자택 기지)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정보
과거에는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해왔으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과학기술과 전문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문과 교육(文科敎育)의 재건, 중점대학(重點大學:세칭 일류 대학)의 육성, 대학의 자주성 인정,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 면제라는 기존 제도를 고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기기본적 학제는 유치원-소학교-중등학교-고등학원(대학 포함)으로 되어 있고, 학제는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6·3·3 제를 받아들였다가 1951년부터 5·3·3 제, 문화혁명기에 5·3·2 제를, 그리고 현재는 5·4·3 제를 시행 중이나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많다. 한국의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 원교(高等院校)에는 대학, 전문학원(專門學院), 전 과학고(專科學校) 및 부설연구부(附設硏究部) 등이 있다.
1997년 말 현재 모두 1020개교에 연구생 17만 6400명, 본과 전문대생 317만 2700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점대학은 1954년 중국인민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칭화[淸華]대학교가 지정된 이래, 1981년부터는 그 수가 96개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농업중학, 고등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일제(全日制)가 곤란한 학생 및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직공 대학(織工大學), 농민대학, 보통 고등학교 통신교육부, 야간대학, 간부 전수과(專修科), 관리간부학원(管理幹部學院), 교육 학원 및 교사 양성학교, 텔레비전 방송대학 등이 있다. 중국의 교과과정은 도구 교과(道具敎科:국어·수학·외국어), 문과계(文科系:지리·역사·정치), 이과계(科系:물리·화학·생물), 예술계(藝術系:음악·미술·체육)로 구분되어 있다.
가난으로 인해 소학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1993년부터 ‘1+1 운동’을 전개해 가난한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으나, 한편 고급스럽고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도 등장하여 교육의 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18.5%이다.
사회보장제도
중국은 1951년에 노동보험 규정이 도입되었고 대약진 기간 중에는 인민공사를 통한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문화혁명 기간에는 생산성을 강조하여 노동보험 규정의 실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8년 노동보험 규정이 재개정되고 나서야 그 역할이 회복되었다. 1982년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하고자 노인복지 법령을 제정하여 노인 5보(五保:음식·의류·의료·주거·장례 보장)를 구성하였다.
1985년 7차 5개년 계획(1986∼1990)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 사회 구제사업과 보훈사업을 개선하여 완비하려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1993년 11월에는 2000년까지 전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는데, 실업수당, 의료 및 연금 혜택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